2026년 장애인연금에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3급 단일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국정과제로 발표했습니다. 2026년에는 예산이 225억원 증액되고 기초급여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아직 3급 단일장애 확대는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점진적 확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2026년 장애인연금 변경사항과 향후 계획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3급 확대 계획: 2030년까지 3급 단일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국정과제)
▪현재 대상: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3급 단일장애는 제외)
▪기초급여 인상: 2025년 물가변동률 반영하여 결정 예정
▪2026년 예산: 9,071억원 (225억원 증액, 2.5% 인상)
▪2026년 현황: 3급 단일장애 확대는 예산안에 미반영, 향후 단계적 추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계획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2030년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을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만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3급 장애인 모두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장애인연금 대상 (2025년 기준)
▪종전 1급 장애인
▪종전 2급 장애인
▪종전 3급 중복장애인 (3급 장애에 다른 유형 장애 1개 이상)
▪3급 단일장애인은 제외
2030년 목표 (국정과제)
▪종전 1급 장애인
▪종전 2급 장애인
▪종전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 (중복 여부 무관)
▪약 10만명 이상 추가 수혜 예상
3급 중복장애와 단일장애 차이
▪3급 중복장애: 3급 장애 + 다른 유형 장애 1개 이상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
▪3급 단일장애: 3급 장애만 있는 경우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 불가)
▪예: 시각장애 3급 + 청각장애 있음 → 중복장애 (수급 가능)
▪예: 시각장애 3급만 있음 → 단일장애 (현재 수급 불가, 2030년까지 확대 예정)
2026년 예산안 현황
▪3급 단일장애 확대는 2026년 예산안에 아직 반영되지 않음
▪국정과제로 발표했으나 실제 예산 편성은 미진행
▪2027년 이후 단계적 확대 예상
▪장애계에서는 조속한 이행 촉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2026년 기초급여액은 2025년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기초급여 인상 추이
▪2024년: 33만 4,810원 (물가변동률 3.3% 반영)
▪2025년: 34만 2,510원 (물가변동률 2.3% 반영, 7,700원 인상)
▪2026년: 2025년 물가변동률 약 2.0% 반영 예상, 약 35만원대 예상
부가급여 변경사항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8만원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9만원 (11년 만에 1만원 인상)
▪2026년: 소득계층별로 유지 또는 조정 예정
최대 지급액
▪2025년: 월 최대 43만 2,510원 (기초급여 34만 2,510원 + 부가급여 9만원)
▪2026년: 물가 인상률 반영하여 약 44만원대 예상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적용
인상 근거 및 지급 시기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 발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기준 적용 기간: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일: 매월 20일 (주말·공휴일은 그 전일)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보전 목적
장애인연금 예산 및 대상자
2026년 장애인연금 예산은 2025년 8,846억원에서 9,071억원으로 225억원 증액되어 2.5%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급여 대상자도 13만 3천명에서 14만명으로 7천명 늘어납니다.
예산 증액 내역
▪2025년 예산: 8,846억원
▪2026년 예산: 9,071억원
▪증액 규모: 225억원 (2.5% 증가)
▪전체 장애인 예산: 7조 3,950억원 (전년 대비 9.1% 증가)
대상자 현황
▪2025년 대상: 13만 3천명
▪2026년 대상: 14만명 (7천명 증가)
▪2024년 11월 기준 실제 수급자: 35만 1,386명
▪법정 수급률: 70% 유지 목표
선정기준액
▪2025년: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만 8천원
▪2026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수준 변동 반영하여 조정 예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3급 단일장애 확대 추진 전망
장애인연금 3급 단일장애 확대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과제입니다. 2024년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실제 이행은 더딘 상황입니다.
추진 경과
1.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2. 2024년 9월: 서미화 의원, 3급 단일장애 확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3. 2025년 8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2030년까지 3급 단일장애 확대 발표
4. 2025년 11월: 2026년 예산안 발표, 3급 단일장애 확대 예산 미반영
확대 필요성
▪장애등급제 폐지 후 1~3급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분류
▪3급 단일장애인도 근로능력 상실 및 추가 비용 발생
▪장애인 가구 소득·경제활동 지표 전체 인구 대비 열악
▪3급 중복장애만 수급 가능한 현행 기준은 형평성 문제
향후 전망
▪2027년 이후 단계적 확대 예상
▪2030년까지 전면 확대 목표
▪추가 예산: 연간 약 3,000~5,000억원 소요 예상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 필요
장애계 반응
▪국정과제 채택은 환영하나 실제 이행 속도 아쉬움
▪2026년 예산안 미반영에 대한 우려
▪조속한 법안 통과 및 예산 확보 촉구
▪2030년 이전 조기 시행 요구
기타 복지 지원 변경사항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지원 대상: 13만 3천명 → 14만명 (7천명 증가)
▪시간당 단가: 16,620원 → 17,270원 (650원 인상, 3.9%)
▪최중증 가산급여: 205시간 → 258시간 (53시간 확대)
▪예산: 2조 5,323억원 → 2조 8,102억원 (2,779억원 증액)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1만 1천명 → 1만 5천명
▪방과후활동서비스: 1만 1,500명으로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수당: 5만원 → 15만원 (10만원 인상)
▪공공신탁 재산관리서비스: 165명 → 450명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훈련
▪장애인 일자리: 3만 4천개 → 3만 6천개 (2,300개 증가)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수당: 10만원 → 13만원
▪1인 중증장애인 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설 (17억 8천만원, 115개 기업)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 3~7급 → 전체 등급 (2026년 9월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
2026년은 장애인연금이 한 단계 성장하는 해입니다. 기초급여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고, 예산도 225억원 증액됩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3급 단일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국정과제로 발표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비록 2026년 예산안에는 3급 단일장애 확대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만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이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되면 약 10만명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