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어머니와 마트에 갔는데, 주차할 때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운전이 무서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시에서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2025년부터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을 20만원으로 대폭 늘렸는데, 31,800명 선착순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바로 마감된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신청할 적기입니다!
반납 지원금 혜택
2025년부터 서울시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확대되었습니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통해 반납 시 최초 1회에 한해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 운전면허 반납 혜택
▪20만원 충전 교통카드 지급 (2025년 상향)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로 전국 사용 가능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 이용 가능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충전금액 소진 후 본인 비용으로 재충전 가능
▪생애 단 1회 지원 (최초 반납자에 한함)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6년간 약 10만 명의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매년 반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19년 16,956명에서 2023년 25,489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되므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자 조건
서울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자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면허반납일 기준으로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 운전면허 반납 신청자격
▪만 70세 이상 (1955.12.31. 이전 출생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어르신
▪현재 운전면허를 보유 중인 자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받지 않은 자
▪1종, 2종 면허 모두 해당 (연습면허, 국제면허 제외)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인 2019년 3월 28일 이후 서울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했지만 수령하지 못한 경우도 소급 적용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025년 3월 1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31,8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원합니다.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면허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반납 신청 절차
1단계: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2단계: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지참
3단계: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 작성
4단계: 면허반납과 동시에 교통카드 수령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과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어 현장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경찰서에서 대리반납을 하는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예산이 소진된 후에는 면허반납 업무만 경찰서에서 진행되며, 교통카드는 다음연도 사업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예산 소진 전에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반납 시 주의사항
운전면허를 반납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반납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반납 시 주의사항
▪운전면허 반납 시 원동기를 포함한 보유 면허 전체가 취소됩니다
▪면허 취소일로부터 1년 후 운전면허 시험 응시 가능
▪재취득 후 다시 반납하는 경우 반납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 재취득 시 2시간의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추가 이수 필요
운전면허 재취득을 원하는 경우 기존 운전면허 취득 절차와 동일하게 신체검사와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 75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2시간의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1명이 면허 반납 시 연간 약 42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가 서울시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9배 높다는 통계를 고려할 때, 면허 자진반납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운전에 대한 불안감이나 신체적 변화를 느끼신다면, 이번 기회에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